[이슈+] 미, 북러 무기거래 정황 공개…한미일 대응 주목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3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9월에 잇따라 촬영된 사진입니다. 미국은 그러면서 결국 북러 양측이 정상회담 이전부터 이미 무기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죠?
지난 12일에도 나진항에서 110m 길이의 선박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정상회담 이전은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놀라운 건, 공개된 규모입니다. 미국 정부는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 속 무기가 제공됐다고 밝혔는데요. 컨테이너 1000개면 어느 정도의 무기가 실려 있다고 가늠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 눈에 띄는 점이 사진 정도가 아니라 무기 이동 경로까지 아주 상세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미국이 무기 지원 경로를 이렇게 상세히 공개한 배경도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어떤 보답 차원의 물자를 지원받았을까? 이이 점도 주목되는데요. 미국은 이미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특히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는 북한의 핵 무력 증강과 직결되는 대목이고, 전투기와 장갑차 등은 한국에 비해 북한이 현저히 열세에 놓여있는 재래식 전략인데요. 만약 이걸 지원 받았다면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회동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북러 군사협력 대응 협의를 할 전망인데요. 독자제재를 본격 추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특히 우리 정부는 한러 관계를 고려해 그동안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무기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선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변화가 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또 주미대사가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있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의 발언일까요?
그런데 러시아 외교부 고위 간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걸까, 이 점이 의문인데요. 러시아의 이 주장에 담긴 의도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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